하이코리아 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신청

하이코리아 출국금지여부 조회, 해제 신청

소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고 해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금지 대상자

출입금지 대상자는 다양한 범죄 혐의나 문제로 인해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래는 출입금지 대상자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가 취소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기피자 등
• 2억 이상의 국세 포탈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20억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
• 소정의 벌금, 국세, 관세, 지방세, 추지금을 내지 않은 사람
• 양육비 이행 심의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채무자
• 타인 명의의 여권, 위변조 여권으로 출입국 시도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중인 사람
• 기타 안보 및 외교 관계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출국금지 여부 조회 방법

1. 내국인의 경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외국인은 여권/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중 하나의 서류를 지참하여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홈 < 하이코리아

조회 방법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첫 페이지 하단 우측의 [출국금지 여부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본인 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출국금지 여부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4. 조회 결과는 '현재 출국 금지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추후 결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 방법

1. 출국금지 대상자 중 출국금지를 해제하길 원하는 경우,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검찰청에 제출합니다.
2. 신청서에는 대상자 및 대리인 정보, 사건번호,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심의의원회의 논의에 따라 출국금지가 유지되거나 해제됩니다.
4. 직접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

마무리

출입금지 여부 조회와 해제 신청은 출국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회와 관할 지방검찰청을 통한 신청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